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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EU 집행위원회, 환경 규제 간소화 패키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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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1-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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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2025.12.22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 규제를 간소화하는 8번째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

산업배출지침, 순환경제 관련 규제, 일부 규정 및 지침 등에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가속화 방안 마련

이번 간소화 패키지는 2026년 예정된 중요 규정·지침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의미가 있음

기사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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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면책 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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