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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근거하여, 지난 2월 10일 ‘정보 공개 시행규정’을 관보에 게재한데 이어, 최근 4월 22일 ‘폐기 금지 예외에 대한 위임규정’을 관보에 최종 게재하였습니다. 이로써 미판매 소비재 폐기와 관련한 전체 하위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 이행 일정 및 핵심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행 일정]

∙ 2026. 05. 12. : 폐기 금지 예외 위임규정 공식 발효

∙ 2026. 07. 19. : 대기업 대상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 금지 시행

∙ 2027. 03. 02. : 미판매 소비재 정보 공개 시행규정 실질 적용

∙ 2030. 07. 19. : 중기업 대상 규제 확대 적용

[관련 링크]

∙ 미판매품 폐기 정보 공개에 대한 시행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6/2

∙ 미판매품 폐기 금지 예외에 대한 위임규정: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2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