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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8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두고 “참으로 내게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직을 선택하는 순간 돈과는 멀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나는 평생 주식 한 주도 거래해 본 일이 없다”며 “공직 생활 43년간 받은 급여를 집에 갖다 주면 아내는 이를 저축하고 연금보험 들고 해서 생활해왔다”고 운을 뗐다.이어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 여윳돈이 없었고 결혼하면서 아내와 한 약속이 당시 유행하던 계만 하지 않으면 모든 집안의 경제권을 아내에게 일임하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마다 내 재산의 변동 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내 아내가 해왔다”며 “나는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공직자 재산 상황이 발표될 때 비로소 안다”고 부연했다. 또 “국정 전반을 기획하는 국정기획위 분과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한 미래 첨단산업 주식만 골라 차명 거래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앞날을 가늠케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검사로 재직할 때 옆방 검사가 하루 종일 컴퓨터에 주식 상황을 켜놓고 거래하는 것을 보고 미친 O이라고 생각했다”며 “돈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망하게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굴 위한 걸까요? 배당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매기면 개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이 과세책의 혜택은 부자를 넘어선 '초부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2부에선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사진｜뉴시스] 우리는 視리즈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 3편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또다른 논란거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볼까요? 정부는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눴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지방소득세 포함 22.0%), 3억원 초과 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등입니다. 이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이자·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세 체계와 크게 다릅니다. 합산 기준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데다 최고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아지기 때문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투자자의 세稅 부담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그렇다면 세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은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갖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소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배당받는 개미투자자들이 늘어나면 배당소득세가 더 걷힐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세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미와는 거리 먼 배당소득 =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배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