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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올해 안에 의무화 방안을 비롯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꾸린 것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퇴직연금은 지난해 적립금이 431조 원이나 쌓인 대형 기금이다. 전국 약 43만 개 사업장 내 약 675만 명의 근로자가 이 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긴 후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설계됐다.TF는 올해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안을 마련하고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근로자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퇴직금 보장성을 강화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도입률이 약 27%로 낮은 편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만이 92%에 이를 만큼 대기업에 편중된 기형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영세 사업장은 여전히 퇴직연금 의무화를 우려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적립한 적립금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어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약 23%에 그치고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퇴직금처럼 중도 인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다. ‘확정급여형(DB형)’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측 승인을 받아야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낮은 중소기업 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29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황이 29일 입국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일 미 대사관저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로이터=뉴스1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만찬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황 CEO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도 했는데, 다른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젠슨 황 CEO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엔비디아 GTC(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황 CEO는 28일 낮(현지시간)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내일(29일)" 두 사람이 대면으로 만나는 게 맞다면 황 CEO가 GTC 행사 뒤 곧바로 이동해 29일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도 있다.미국 기업 엔비디아는 AI(인공지능) 붐의 최대 수혜 기업이지만, 미중 갈등 사이에 끼인 기업이기도 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 기조를 이어받았다. 최근 중국은 역공으로 엔비디아 칩에 백도어(사용자 허가 없이 사용자의 전자기기로 몰래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심어져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 구매를 막으려 한다. 양국이 갈등을 빚는 사이 황 CEO는 자사 칩의 중국 수출을 위해 미국과 중국을 분주히 오갔다.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된다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문제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서 가진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과 가질 회담에 대해 "매우 잘될 것 같다"며 낙관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