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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EU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추진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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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4-08 10:14

본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 목차
Ⅰ. EU의 순환경제와 디지털 제품여권의 도입
Ⅱ. EU의 디지털 제품여권(DPP) 추진동향
Ⅲ. 주요국의 DPP 대응 사례
Ⅳ. 시사점

첨부파일

[TF2] EU 디지털 제품 여권DPP 추진 현황 및 시사점.pdf (2.9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2 1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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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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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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